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금용할인 등 쌍벌죄 하위법령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가 연기됐다.
29일 개최된 쌍벌죄 하위법령 TFT에서는 의약품 결제대금과 학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다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규칙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의약품 대금결제나 학회 지원 등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기존에 제시했던 금용비용을 기존에 제시했던 안보다 할인비율을 더 높인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당월결제시 1.5%, 2개월 1.0%, 3개월 0.5%까지 인정하는 안으로 제휴 카드결제시 1%를 포함해 최고 2.5%까지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2안은 당월결제 2.1%, 2개월 1.4%, 3개월 0.7%로 역시 제휴 카드 마일리지·포인트 1%를 포함 최고 3.1%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약사회는 카드마일리지를 포함시켜 최고 인정범위를 계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단과 복지부는 최대 1.5%를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 대립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초에 개별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복지부내 위원회를 두어 감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품설명회의 경우는 10만 원 이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던 것에서 1일 1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의료인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기념품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판후 조사의 경우는 지난 회의에서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5만 원 이상 적정비용도 가능토록 명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30만 원으로 그 비용을 대폭 인상했다.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혼례와 장례에 20만 원 이내의 금품, 설 추석에는 10만 원 이내 물품 제공을 허용했다. 자문료는 제약사와 의료인간 서면계약에 의해 진행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견본품은 최소 포장단위를 표시한 상태에서만 요양기관 제공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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