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권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상 비율이 70%이상이 되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6일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 부족으로 상급병상을 이용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70%로 확대되면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환자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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