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방안이 건정심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혈압치료제부터 약가인하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의약품 신속정비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혈압치료제는 올 하반기 중에 건정심에 상정된다. 나머지 46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까지 고시를 할 방침이다.
또한 급여 기준선까지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에 나누어 약가인하를 하게 된다. 인하분 중 최고가 7%는 1년차에, 14%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된다.
기등재약 정비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되며 동일성분 최고가 80%이상인 경우는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가 유지된다.
또한 동일성분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이 상대적 저가 기준선보다 낮을 경우나 상대적 저가 기준선 이하인 품목은 급여가 유지된다.
아울러 많은 품목의 약가조정이 일시에 이뤄져 대규모 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매월 25일이나 26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8천억원 규모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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