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일괄인하가 1조원 약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복지부가 일괄인하 방안을 추진하면 국민감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28일 건정심이 열리기 전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복지부 일괄인하 제안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합당한 근거도 없이 약값 1조원 인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만 내놓고 있다"며 "목록정비사업의 포기는 다른 약값 정상화 노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1조원의 약가인하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로 고혈압약은 1800억 등 1조원 약가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에 열린 건정심에서 약값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청구금액이 높은 100품목 중 적용예외 품목이 많아 실제로 약가절감이 이뤄질지 의심스럽다"며 "고혈압약 청구금액 중 47%를 차지하는 계열에서 인하되는 품목수와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제안대로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목록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이고 복지부가 얼마전까지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복지부가 목록정비사업 중단을 강행하면 국민감사청구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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