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들이 직원들의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유도해 일시적으로 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기존의 혜택보다 직원들의 수혜가 줄어들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현행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등 2가지로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N사의 경우는 <작년연봉x근속연수x1.4배>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중간 정산을 유도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퇴직연금의 경우 이율이 3% 고정금리로 알려졌고 매년 정산할 경우 월급의 1.48배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균 임금 인상률이 5% 이상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
A사의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1.2배에서 2.0배까지 차별화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간 정산을 하고 퇴직연금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신 가입하면 500만원에 월급의 50%를 추가로 회사에서 지원한다는 것.
겉으로 보면 차장급의 경우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생겨 좋을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재테크를 잘하지 못하는 한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관련 외자계제약사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N사의 경우 강제가 아니라고 밝히지 있지만 상부에서 계속 종용해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95%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전체적으로도 70% 이상이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들은 매년 중간 정산을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5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에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ING 생명의 이동우 재무설계강사는 “퇴직연금은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투자교육도 동반돼야 한다. 퇴직 시까지 임금상승률이 연금에 투자해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확정급여형이 낫다. 연공서열 기업문화가 강한 기업 등은 퇴직 시 받는 평균 월급도 많아지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 유리한 반면 퇴직 때까지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인센티브제가 활성화됐다면 확정기여형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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