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건정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조원 약가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한 복지부의 약속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특허의약품의 약가인하 제외에 대한 부분도 지적되었다. 아울러 복지부가 서면심의를 할 것을 대비해 대면심의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면심의를 통해 정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침이 28일 건정심에서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다수의 건정심 의원들이 이번 정부의 일괄인하 안을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
따라서 28일 건정심을 통해 일괄인하가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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