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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단계적 급여화 집중"

김승희 의원, 급여화 재정 절감대책 등 지적
30조 6000천억 과소 추계…의료이용량 우려

김하언 (khu@pharmnews.com) 다른기사보기 

2018-10-10 오후 1:5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그간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나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케어를 발표한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당시 의료전문가들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소요재정으로 추계한 30조 6000천억 원은 과소 추계됐고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급증할 의료이용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통 1년전에 의료비실태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당시 64.4%인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고 했지만 올해 의료비 실태조사에서 보장률이 0.8%로 더 떨어져서 62.6%가 됐다”며 이를 70%까지 올리기 위한 재정추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보험료인상률이 3.2퍼센트를 넘지 않겠다고 했는데 3.49%인 것에 대한 답변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비지원부문에서 건보공단의 지원액이 적다며 법정지원률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비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이는 부분이 있었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601개가 되는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한다는 부분에 있어 선택진료비 폐지, 간초음파 보험적용, 뇌혈관ㆍMRI 보험 등 실제로 기준비급여에서 예비급여 하는 가장 쉬운 부분만 했다”며 “이는 전체목표대비 4.2%이고 5년 안에 100%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21%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3600개 항목들이 대부분 거즈 같은 물품들이다. 이는 언제든지 비급여를 급여화 할 수 있는 항목들이고 MRIㆍ상급병원 등은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먼저 다루고 있다”며 “전면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이 높은 부분부터 급여화하고 있을 뿐이고 항목수로 본다면 나머지 3500개가 더 많지만 의료비 비중을 보면 훨씬 적은 액수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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