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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건보공단ㆍ심평원 통합 ‘반대’

신동근 의원, 기재부 문서 자료 제출

김하언 (khu@pharmnews.com) 다른기사보기 

2018-10-10 오후 1:33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박능후 장관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에 대해 복지부가 모르고 있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불투명하게 공공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사이에 정보공유가 비효율적인 데다 취약한 청구심사구조를 갖고 있어 심사역량이 약화돼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교류하고 진료비 청구도 실시간 검증하자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당시 복지부가 이에 대해 문제점을 회신했지만 박 장관이 모른다고 답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당시 박 장관은 재직하지 않았던 데다 실행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단이다”며 “근본적으로 두 기관은 합칠 수 없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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