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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위 업체 더욱 큰 과징금 부과

상습 위반업체도 위반 횟수별 부과금 증액
식약처, 건기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4-17 오전 10:09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건강기능성식품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이 큰 업체에 과징을 더욱 많이 부과하며 상습적으로 위반 업체에 더욱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토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토록 개정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 또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현행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학졸업자와 형평을 맞추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을 요청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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