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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처분 줄줄히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한올ㆍ일동제약 등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따라
일부 제약 이미 집행정지ㆍ20일엔 나머지 제약 대기 중

김정일 (hajin199@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4-16 오후 4:05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지난 1일자로 보험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한올바이오파마·일동제약의 의약품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등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줄줄히 집행정지 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안내에 대한 고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일부 의약품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지난 13일자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한국팜비오 1품목, 일동제약 26품목, 구주제약 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또 복지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해당품목과 유지되는 변경전 상한금액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아세로정(아세클로페낙) 0.1mg 188원·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0.3mg 115원 등 74품목, 한국팜비오의 메디아벤정(나프타존) 10mg 186원 1품목, 일동제약의 레녹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68.1mg 124원 등 26품목, 구주제약 클라본정 375mg 314원 1품목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한미약품 9품목, 11일 노바티스 2품목, 12일 파마킹 34품목을 집행정지 인용 결정했고, 오는 20일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CJ헬스케어 114품목, 아주약품 4품목의 결정 시한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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