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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

제약사들에겐 보험급여 삭제 엄청난 상징적 의미

팜뉴스 (pharmnews@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2-28 오전 9: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의약품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처벌규정이 강화된다고 근절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식변화와 환경개선이 뒤따라야 가능하지만 불법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전체 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벌여왔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것은 처벌규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를 지키려는 제약사들의 의지와 받으려는 의사들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없었고 보건당국이나 사정당국도 처벌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제약업계가 대외적으로는 자정결의를 비롯해 CP강화, 김영란법, 선싸인법(경제직이익제공)은 물론 이제는 국제적 윤리기준인 ISO37001까지 도입키로 함으로써 상당 부분 투명해진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전에 비해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도 사정당국에 적발되는 제약사들의 면면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중소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안주고 매출이 급감해서 죽는 것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막가파 식으로 불법 영업을 전개했지만 상위 및 중견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상당히 의식했다. 투아웃으로 인한 보험급여 정지는 곧 바로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회사 차원이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갔었다.

그러나 제약기업들은 노바티스가 거액의 과징금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았다. 리베이트는 폐지하고 대신 적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100%까지 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실효성 없이 관리해 놓고 이제 와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제약사들은 투아웃제 폐지를 드러내놓고 반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벌여왔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외에도 다른 규제가 줄줄이 있으므로 이번 제도개선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실효성 의미를 넘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하는 가장 실질적인 상징물이었다. 일부 제약사들이 주력 품목에 대해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쌍둥이 품목 허가를 내놓은 것도 한 품목이 날아가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였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 1원 낙찰에도 제약사들이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줄을 서는 것도 품목만 살아있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려는 시점에서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추진은 시기상조다.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있다면 이 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기존 과징금 역시 대폭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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