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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문화 가시적 변화 있지만 병폐는 여전

제약업계, 의사 처방 앞에는 김영란법도 무력

팜뉴스 (pharmnews@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9-29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지난 28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투명해졌다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 투명사회를 향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3.5.10(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대별되는 김영란법은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약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접대비용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접대비를 공개한 상장제약기업들의 자료만을 분석해도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접대비용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 소규모 세미나 등 각종 모임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 일상적으로 제공하던 선물은 아예 사라진 업체들도 적지 않다.

제약기업들이 김영란법을 의식해 3.5.10을 철저히 준수하려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체제가 구축됐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접대와 선물 및 경조사비 준수에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지만 근본적 적폐인 처방이나 병원 랜딩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는 거의 청산되지 않았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정당국의 각종 리베이트 수사가 이를 대변한다.

제약업계에서 볼 때 김영란법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매출과 직결된 처방 앞에서는 김영란법도 리베이트 쌍벌제도 무력화된다.

지난 수년간 리베이트 처벌 강화로 불법 금품 제공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제약기업들도 무분별하게 제공하던 것을 최소화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약기업들이 단기간에 매출을 올려야 하거나 경쟁사의 시장을 빼앗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라는 가장 손쉬운 무기를 동원하고 있다. 그 방법이 이전보다 더욱 노골화되고 은밀화 됐을 뿐 청산된 것은 아니다. CSO를 동원하고 영업사원들도 모르게 간부급에서 직접 제공하는 등 불법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제너릭 제품이 범람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항변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흥한 기업은 리베이트로 망할 수 있음을 제약기업들은 명심해야 한다.

리베이트 등의 제공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 제약사의 경우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 보다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소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영업사원 모두가 자신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협박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하나씩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제약업계가 내부적으로 곪아있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는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불법이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은 기본적인 투명성에 매진했다면 2년 차에는 뿌리 깊은 병폐를 청산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몇몇 제약기업들이 FDA에 신약을 도전하고 있는 현재 신약이 승인돼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내년 이맘때쯤 김영란법 시행 2주년에는 더욱 투명해진 제약기업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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