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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에 부당압력 여부 행정조사 착수

경희의료원, 팜로드 통한 의약품 공급 협조 요청 관련
지역보건소도 도매설립 과정 위법성 조사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9-11 오전 6:05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대형병원들의 직영도매 설립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경희의료원-팜로드가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과 관련 부당한 압력 등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들어가 파장이 예상된다.

경희대학교는 대형 유통업체 친인척과 공동으로 의약품 유통업체인 ‘팜로드’를 설립, 지분 49%를 보유함으로써 유통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행정당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여부를 따져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더욱이 의료기관들의 도매 지분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상태라고 더욱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경희대의료원과 팜로드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가 특히 경희대가 지분을 투자한 팜로드의 사업 소재지인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을 요청한 상태.

이와 관련 서울 구로구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팜로드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팜로드의 지분 구조 등을 파악해, 약사법 47조 4항에 대한 불법 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팜로드로 공문을 발송하고, 영업소도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조사는 경희대의료원이 기존에 납품하던 유통업체와는 지난 8월 말로 공급계약을 종료하고, 9월부터는 팜로드를 통해 약을 공급받기로 하고 거래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과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확이 포착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학교 재단의 행정부서 측이 기존에 납품하던 유통업체와 같은 수준의 가격대로 신설 팜로드에도 제품을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비공식적으로 요청, 거래 제약사들의 불만이 외부로 불거지게 됐다는 것. 일부 제약사들은 납품업체가 교체되는 시점을 계기로 경희의료원에 의약품 납품가격을 올리려는 정책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납품가격이 보험약가 대비 10% 이상 낮아 정부의 약가인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희의료원을 비롯 강동경희의료원 등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70억 원대로 연간 84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팜로드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재단 측이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가격에 대한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유통업계는 팜로드 등장을 계기로 의료기관이 투자한 유통업체들의 독점 거래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경희의료원과 팜로드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안연케어, 백병원-화이트팜 등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전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료기관 등과 관련이 있는 자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단 1%라도 지분을 출자할 수 없도록 약사법 47조의 해당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복지부 행정조사 결과가 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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