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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49% 지분출자

장기적 유통 및 제약 모두 병원에 종속되는 결과 초래

팜뉴스 (pharmnews@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8-28 오전 6:05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 찾기에 혈안이 된 상태에서 지분참여 방식으로 의약품유통업까지 파고들고 있다.

기존의 의약품유통업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유통업체가 탄생하는 형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병원직영도매로 간주하지만 병원직영이라는 확증은 없다. 학교법인의 파트너로 선정된 유통업체가 학교법인 보다 2%가 많은 51%를 출자하기 때문에 병원직영도매라는 약사법망을 피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안연케어(구 제중상사)가 바로 그 대표적 사례였는데, 최근 경희대학교가 49%를,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B사 관계자들이 51%를 출자해 설립한 ‘팜로드’가 논란을 재점화 시켰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병원직영도매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며 비판하고 있다. 경희의료원에 연간 850억 원대의 의약품을 전납하게 됐으니 직영도매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팜로드 측은 안연케어, 화이트팜 등과 자신들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도도매와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학교재단과 도매가 협력관계라는 것이다. 설립 자체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 할 테니 그냥 1년간 지켜보면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이러한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안연케어 등 직영도매 의혹을 받는 곳들도 유사한 주장을 해왔다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학교재단이 49%의 지분을 출자해 의약품유통에 참여한 것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합법이고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재단 등의 관계자가 의약품유통업체에는 아예 1%도 투자할 수 없도록 강화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상태인데 입법화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다.

또한 해당병원에 의약품 독점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협회와 이들 업체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연간 수백억원 또는 그 이상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병원 소속 재단들이 공동 출자로 유통업체를 설립하자고 제안할 때 이 제안을 거부할 의약품유통업체가 과연 몇 곳이나 될까. 아마 대부분 유혹에 흔들릴 것이다. 대형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시장이 보장됐는데 이를 거부할리 만무하다. 전체 유통업계가 이러한 환경을 몰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부터 해야 한다.

병원들 역시 경영난이 가중되는 현재 학교법인들은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대형병원은 경영난으로 병원 매각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그동안 병원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비급여 부분을 정부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병원경영 악화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들이 의약품유통업에 진출하고, 이러한 진출에 유통업계를 리드하는 도매가 동참하는 것은 자칫 전체 의약품유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팜로드가 유통을 비롯한 헬스케어 부분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학교재단의 지분 출자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면 수익모델 창출이 불가능한 것인가.

앞으로 제2, 제3의 안연케어, 화이트팜, 팜로드가 등장하게 되면 의약품유통업은 학교재단에 종속되고 제약사들 역시 병원이라는 갑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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