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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눈덩이 재원마련에 또 다른 희생과 불공평 초래할 수도

팜뉴스 (pharmnews@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8-14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령화 사회이자 혁신신약의 초고가화 시대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전국의 병의원을 국유화해 정부가 무상으로 진료를 해 주던지 아니면 보장성 강화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대폭 높이거나 수가 및 약가를 대폭 낮추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할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보장성 강화계획의 뚜껑이 열리자 정치권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쏟아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착안이며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낼 위험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로 대변되는 3저(低) 문제에 빠져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개원의사협회와 일반과의사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적 부담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흔드는 무모한 정책적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제도는 결국 거위 배를 가르고 나면 헬조선이 열릴 것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도 감당할 수 없고, 병원들은 낮아진 수가 때문에 파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사한 보건복지 공약을 내걸었던 정의당도 낮은 보장률 목표와 국민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정책의 편향성,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 미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부재, 민영의료보험 통제 및 재정확보 방안 미비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과체계 개편, 지불제도 개선, 상병수당 도입, 재원절감대책 등 문재인 케어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전략과 대안, 실행 계획을 조속히 구상하라고 주문했다.

제약업계는 보장성 강화나 확대는 결국 약가의 대폭적인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53.55%로 내려간 상황에서 앞으로 30%대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싸여있다.

보험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정책당국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건강보험료를 슬금슬금 올리고, 만만한 제약사들의 약가는 대폭 인하시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의 6%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면서 60%대를 보장받고 있는데 선진국은 보험료가 소득의 10%대, 보장성이 80% 수준이다. 이를 봐도 보장성 확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약가 등을 낮추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수가로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수가까지 인상하려면 충당해야할 재원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국민이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국민이며, 제약경영자, 의약사도 모두 동일한 국민이다. 많이 가진 자가 좀 더 많이 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하지만 정책이 많이 가진 자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의혹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정책 속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늘어날 재원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깊은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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