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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에도 부는 ‘문재인케어’ 바람

업계, 선별급여 실효성 높여 급여확대 ‘기대’
정부, 협상력 약화ㆍ평가기준ㆍ퇴출구조 ‘고민’

오준엽 (oz@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8-10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9일 발표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내용 중 의약품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선별급여’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정부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라며 “본인부담률을 30~90% 선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약 정부의 구상대로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상질환이나 횟수 등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의약품을 시작으로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됐던 약제들로 보험급여가 확대ㆍ적용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환자 간 형평성 논란을 일었던 넥사바 사태 이후 선별급여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전성평가, 임상적 유효성평가, 경제성평가로 이어지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했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가항암제나 표적치료제 등 대상군 확보나 임상적 정보축적이 어려운 의약품을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급여권으로 편입시킬 경우 약가산정이 어렵고, 집입 후 평가결과가 나빠도 급여권에서 제외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는 높은 가격을 원하고 정부는 다른 약제와 비교해 적정가격을 찾는다”면서 “약제의 적정가격은 얼마이며 평가 후 약의 퇴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등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판단은 환자 중심으로 하되 선별급여 적용에 앞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도가 높은 약제를 우선 급여화하고 등재 후 평가 기준을 마련해 본인부담을 변경하는 등의 조정기전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허가초과의약품(오프라벨)의 허가 촉진, 추가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정보 축적 및 보험급여 확대적용, 고가 항암제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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