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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CSO는 천하태평·법인CSO만 동분서주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본래 취지 재고해야

팜뉴스 (pharmnews@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8-01 오전 6:1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리베이트 척결 차원에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이 정작 개인사업자 CSO는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법인 CSO들만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걱정이다.

이는 법인 CSO들은 일종의 브랜치인 개인사업자 CSO로부터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제약사들에게는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 CSO에 관련된 인원은 약 4,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법인 CSO는 250~300여 곳에 불과하다.

제약사들이 특정 품목을 법인 CSO에 판매 위탁할 경우, 이들 CSO들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위탁 제약사가 CSO에 지출보고서 제공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때문에 법인 CSO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40% 이상의 판매수수료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개인 CSO보다는 법인 CSO에 제품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개인 CSO를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 법인CSO를 통하는 것이 비용처리상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특정지역이나 영역에서는 제약사들이 개인 CSO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법인 CSO들은 자체 영업사원보다 개인사업자 CSO에게 제품판매를 위탁하는 네트워크 형식이라서 개인 CSO가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처리했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개인 CSO가 법인 CSO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

현재 법인 CSO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전체 판매수수료 42%(업계 평균치) 중에서 평균 10%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 30% 이상은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따라서 30%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은 개인사업자 CS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2~3년 동안 제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면서 리베이트 제공자로 전락한 CSO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국회에서까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논의될 정도였다.

CSO 자체가 판매서비스업으로 약사법 테두리에서 관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약사가 CSO를 통해 제공한 리베이트는 처벌한다는 솜방망이 수준의 법개정에 머물렀다.

이번 지출보고서 건도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합법적인 판매업을 전개하려는 법인 CSO는 자금 사용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반면 실제 의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개인 CSO는 빠져나갈 수 있는 사각시대를 마련한 셈이다.

법인 CSO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느라 분주한 반면 불법의 원조인 개인 CSO는 그런 제도가 있냐면서 천하태평이다.

법인 CSO는 10%의 판매수수료로 각종 세금은 물론 직판 영업조직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면 실제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은 1~2%에 불과해 막말로 차 떼고 포 떼면 월급쟁이 수준에 불과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CSO법인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하기는 더욱 요원해진다.

지출보고서가 투명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어느 부분을 투명화 시켜야 할 부분인지 정책 당국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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