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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수 고정 선에서 마무리?

복지부, 6~7월 중 심의위 재게… “국민 입장 고민”

오준엽 (oz@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6-19 오전 5:55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조만간 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방향은 품목 확대보다는 품목 조정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로 예정됐던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3차회의를 기약없이 취소했다. 사유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따른 부작용 등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데 예상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돼 자료준비가 미흡하다고 것이다.

이에 정계와 약계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품목확대와 같은 정책결정에 부담을 느껴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등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부 정책기조와 관계 없이 품목조정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의 번역 등의 문제로 자료 준비가 조금 오래 걸리고 있다”며 “새 장관이 온 후 결정이 이뤄진다면 부담은 덜하겠지만 10명의 위원들 일정에 맞춰 6월 말이나 7월 초쯤 3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우려나 시각이 있는데 위원회라는 개방된 논의구조 속에서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합리적이고 근거에 기반해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확대해석은 자제해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약업계는 판매 가능 안전상비약의 품목수를 고정한 채 몇몇 효능군을 추가하는 선에서 심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품목확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함께 현 체계상 편의점 등 의약품 판매가 허가된 업소에서의 판매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교육기반 및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오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판매가 허가된 13개 품목 중 효능ㆍ효과나 성상 등이 중복된 경우가 많아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만큼 품목수는 유지하되 일부 효능군을 추가ㆍ조정해 국민편의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 약업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부담과 약사회의 반대, 계속해서 제기되는 안전성과 부작용 우려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에서 제한한 20개를 채우기보다 1~2개 효능군을 추가하되 13개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심의위가 지난 4월21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된 현행 안전상비약 효능군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 수요나 시급성이 낮은 품목을 제외 또는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효능군 추가여부는 이후 심의위 회의에서 소비자 설문결과 추려진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멀미약, 외용 소독제 등 19개 효능군을 중심으로 안전성 결과와 해외사례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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